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화 추진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책을 “폭거”로 규정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두 치료는 환자 특성에 맞춘 정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급여화로 획일적 기준과 가격 통제가 적용될 경우 치료 질 저하와 의료기관의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 두 항목이 실질적인 경영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급여화가 강행될 경우 의료계 전반의 대규모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급여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며 “개원가의 생존권과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영역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내에서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예비 급여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