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신건강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4명 중 3명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대비 최대 3배, 소방공무원 집단보다도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복지 없는 복지부’라는 자조 섞인 말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직원의 74.9%가 우울·불안·수면·소진 등 4개 정신건강 항목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백 의원은 “정신건강정책의 사령탑이자 컨트롤타워인 복지부가 사실상 ‘레드 플래그(조직 경보)’ 상태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조사에 참여한 본부 직원 642명 가운데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은 40.5%(260명)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 조사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6.3%), 일반 성인(19%)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불안 증상 위험군은 21.2%(136명), 중등도 이상 불면은 26.4%(169명), 그중 자살 위험 수준으로 분류된 인원도 7.2%(46명)에 달했다.

결국 우울·불안·수면·음주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나타난 직원은 전체의 74.9%에 달했으며, 이는 대규모 소방공무원 집단(43.9%)보다 31%포인트 높았다.

복지부의 정원은 860명으로 상위 5개 격무 부처 평균(988명)보다 적지만, 업무 강도는 압도적으로 높다.

복지부가 다루는 예산 규모는 122조원으로 타 부처의 4.1배에 달하며, 법안 발의 대응(5205건), 국정감사 지적(624건), 국회 자료요구(7894건) 등 주요 업무 지표 역시 모두 최고 수준이다. 지방행정기관이 없어 본부가 직접 대민·현장 업무를 떠안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은 17.4%로, 타 부처 평균(11.3%)보다 1.5배, 상위 5개 부처(10.3%) 대비 1.7배에 달했다.

백 의원은 “정원과 보상, 업무 배분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도한 회의와 자료요구가 누적돼 왔다”며 “사명감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자살위기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정신건강정책의 핵심 부처인 복지부가 붕괴 직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며 “복지부가 무너지면 국가 정신건강정책도 설계·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직원 대상 상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의 레드 플래그 현황 및 대응계획을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즉시 보고할 것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의 번아웃 해소와 본부 전담인력 증원이 마음건강 정책의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괴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