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재난문자가 오는 빈도수가 높아졌다. 확진자 현황과 동선은 물론, 지진, 홍수, 산불, 태풍 등의 자연재해 문자와 그 외에도 가출이나 실종 등 의 재난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으로 전송 되었다. 이렇듯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문자의 알람 빈도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송되던 신규 확진자 통계를 3년 만에 중단하기 때문이다.

3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같은 날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발생 후 지자체마다 확진자 수를 전 국민에게 매일 휴대폰으로 알리는 것에 불만이 커진 탓이다. 일각에선 '재난문자 공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연간 5만 건에 가까운 재난문자가 코로나19 관련 안내로 발생했다. 행안부의 집계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는 14만 5000여 건에 달했다.


행안부에서 보낸 공문에서는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문자 반복 송출로 이용자가 피로감을 느끼는 데다 재난문자의 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 관련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권고로 여러 지자체가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등 단순 통계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1일 대전시가 해당 사안을 공지했고, 경기 연천군, 전북 무주군, 충북 옥천·보은군, 충남 천안시 등 5곳이 재난문자 확진자 안내 중단 소식을 알렸다. 현재 광역 지자체 중 일일 신규 확진자 통계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지역은 부산과 제주만 남았다.

행안부는 이를 계기로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난문자 발송 체계도 전반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우선 지적된 지점은 심야시간 지진 등의 긴급재난문자 알림의 음량을 20∼30데시벨(dB) 수준으로 낮추거나, 개인별로 재난문자 알림 음량을 조절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긴급재난문자는 국내에서 규모 3.5 이상 6.0 미만 지진이나 테러가 발생하면 40데시벨의 일괄적인 음량 크기로 알린다. 규모 6.0 이상 지진이 발생하거나 공습경보가 내려질 땐 60데시벨 이상의 위급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아울러 재난문자 발송 주체를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 기상청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6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당시 '뒷북 안내'가 문제 됐던 것의 개선 방안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을 통해 아동 실종사건 발생과 발견 상황을 알리는 '앰버 경보'(실종아동 경보)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