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 일정과 분리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가 다시 선거용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의료 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현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의료 인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실제 인력 수급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 기여도가 약 6% 수준만 반영됐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11차 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추계 모형에 따른 진료비 지출은 2040년 약 250조원, 2060년에는 최대 7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향후 10년 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 청년 세대의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은 재정적 영향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특히 부담을 떠안게 될 젊은 세대의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 해법에 대해서도 ‘의사 수 확대’보다는 ‘현장 인력 보호’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 의료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적절한 배치와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이라며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교육과 수련 현장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협의회는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24·25학번 더블링 문제와 함께 강의실, 실습 기자재, 카데바 부족으로 파행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수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에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출범시킨 추계위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설 연휴 전 결론을 내리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정치 일정에 따라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정책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분석과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교육과 의료 현장의 현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