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간병비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이른바 ‘간병 살인’, ‘간병 파산’으로 불리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 본인 부담률은 현재 100%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지고, 정부는 2030년까지 총 6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200만~267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제도 시행 시 약 60만~8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혼수 상태 환자 ▲치매·파킨슨 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다. 전국 요양병원 입원 환자 21만5천명 가운데 약 8만명(37%)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중증 환자가 40% 이상인 병원을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우선 적용한다.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 인력 확보는 최대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환자 4명당 공동 간병인 1명을 배치하고 3교대 체계를 도입하며, 간병인 교육·관리를 맡을 전담 간호사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내년부터 200개 병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에 충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미취업 외국인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 간병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이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 중심 통합돌봄과 연계돼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