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혜진 기자
  • 발행 2023-12-21 16: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통과된 법안은 구체적으로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의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건강보험급여 검토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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