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정부, 국가전략 추진

  • 구재회 기자
  • 발행 2025-09-15 12:32

▲ 정부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10년 내 자살률 OECD 1위 오명을 벗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자살률을 오는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낮추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OECD 1위다.


정부는 5년 안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안에 이 오명을 벗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략에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며, 5대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긴급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에게 자살위험도 평가와 단기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현재 93곳에서 98곳으로 늘린다. 자살유족을 위한 심리상담·법률지원·임시주거 제공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살예방센터, 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을 연계해 채무·구직난·가족문제 등 복합적 고충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자살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군은 즉시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채무와 불법추심에는 채무조정과 무료 법률지원을, 생활고에는 긴급 생계지원과 생필품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요인에도 부처별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경찰·소방·군 장병 등 특수 직군에는 맞춤형 심리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지역 자살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 보건소 중심의 현행 체계를 개선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해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위험군을 발굴·연계한다.

정부는 자살사망자의 소득·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상담 분석·온라인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 청년 대상 온라인 1:1 상담도 도입한다.

김 총리는 “자살 문제 해결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책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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