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정부, 국가전략 추진

정부가 자살률을 오는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낮추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OECD 1위다.
정부는 5년 안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안에 이 오명을 벗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략에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며, 5대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긴급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에게 자살위험도 평가와 단기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현재 93곳에서 98곳으로 늘린다. 자살유족을 위한 심리상담·법률지원·임시주거 제공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살예방센터, 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을 연계해 채무·구직난·가족문제 등 복합적 고충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자살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군은 즉시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채무와 불법추심에는 채무조정과 무료 법률지원을, 생활고에는 긴급 생계지원과 생필품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요인에도 부처별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경찰·소방·군 장병 등 특수 직군에는 맞춤형 심리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지역 자살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 보건소 중심의 현행 체계를 개선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해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위험군을 발굴·연계한다.
정부는 자살사망자의 소득·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상담 분석·온라인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 청년 대상 온라인 1:1 상담도 도입한다.
김 총리는 “자살 문제 해결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책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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