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전수조사에서 규정 위반 94건이 적발되자 정부가 민간 구급차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서류 중심 관리에서 GPS 기반 실시간 관리로 전환하고, 10여 년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민간 이송업체 147곳의 운행 내역을 전수 점검한 결과, 80곳에서 운행 기록 누락 등 서류 관리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직원 출퇴근에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기본요금을 1회만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3회 청구하는 등 과다 청구 사례도 드러났다. 총 적발 건수는 94건이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 용도 시 우선 통행 특례 적용과 운전자 형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연예인 이동 등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이 반복되며 구급차 신뢰도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업무정지·고발 등의 조치를 지자체가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관리 체계는 실시간 GPS 기반으로 전환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위치와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요금 체계도 개편된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기본·추가요금 인상 방향으로 조정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요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청과의 단속 협력 강화, 민간 업체 인증제 도입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해 응급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