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각기 따로 운영되던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제도를 경험하고 본사업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지원 제도는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흔히 ‘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의 노후)’라고 불리는 이 개념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불편이 컸다.

이번 통합지원 제도는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조사와 판정 과정을 표준화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진료·간호·재활·복약지도 등) ▲장기요양 ▲가족지원 ▲일상생활 지원이 모두 하나의 계획 안에서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같은 전문기관이 조사·판정을 맡아 서비스 필요도를 정확히 가려내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원회의를 열어 최적의 서비스 조합을 확정한다.

또한, 전담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자체 단위로 꾸려 지역의 병원·사회복지기관·돌봄 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미리 발굴하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미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지자체들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돌봄 매니저’를 통한 민·관 협력망을 형성해 통합지원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지역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도 운영 중이다. 이는 시골 지역에서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담조직 구성을 시작한다. 이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가동되며, 2026년 3월 27일에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경험을 쌓을수록 본사업의 시행도 매끄러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컨설팅과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자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