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보건복지 예산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다.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6만 7000가구 늘어나고, 지급액도 최대 월 12만 7000원이 인상된다.

여기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소득 공제 확대가 더해져 추가로 4만 명이 생계급여 혜택을 보게 된다.

의료급여 제도에서도 부양비 폐지가 이뤄져 더 많은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요양병원 간병비와 특수식 식대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범위 역시 넓어져 저소득 지역가입자 70만 명 이상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과 노인 지원을 동시에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넓어지고,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요건도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노인 일자리는 115만 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대상자도 40만 명 넘게 확대된다. 치매 환자를 위한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화장로 개보수와 개안 수술비 지원 같은 고령층 맞춤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에도 큰 변화가 있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모자의료센터가 추가 설치되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과 장비비 지원이 신설된다.

특히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이 증원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7곳이 늘어나 총 120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취약지에는 시니어의사와 지역필수의사 인력이 확충돼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인력과 정신건강 지원도 중요한 축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제공되는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이 기존보다 크게 높아지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자살 유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며,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등 정신건강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AI와 바이오헬스 산업에는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

복지·돌봄 현장에 AI 기반 상담·위기 감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1조 1232억 원으로 책정돼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의료 AI 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에만 800억 원이 출자되고,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물류·인프라 투자도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확충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