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대한 이야기로 특집기사를 내면서 계절에 따른 질병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질병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은 노인과 어린이 입니다. 전 주 부터 특집 기사를 내면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문득 궁금해 졌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라는데,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요. 기사를 쓰기 위해 막상 자료를 찾아보니 노인문제는 생각보다 많았고, 그 중 놀라웠던 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IT 기술의 진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성장이 '성장' 만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은 노인 빈곤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편집자주->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 분포하고 있을 때 '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사회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들은 어려가지가 있다. 사회의 노후화, 노인 일자리, 노인건강과 그에 따른 요양시스템..등등 의 문제들이 따라온다. 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노인이 되었어도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년의 삶은 인생을 이어서 살아가기 힘들게 한다. 노인이 되면 빈곤해지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율 문제는 20년 전 부터 일본에서 발생하였다. 그로부터 20년 후,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우리나라도 시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에 있어서 같은 일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0년 동안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는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바뀌는 것에 비해서 사회적인 복지제도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제도를 가족 관계에 많이 의존한 측면이 있다. '발전하지 못하는 복지제도'와 '가족관계의 의존하는 복지' 는 서로의 꼬리를 물고 순환하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가족' 의 구성이나 개념이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해체되었다. 20년 전부터 일본에서도 노인들 또는 장년층이 퇴직을 하면 곧바로 '파산'을 하게 돼서 '퇴직 파산' 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 절벽이라는 말이 만연하다. 50대에 퇴직을 하면 바로 다음 달에 소득이 '0'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업사회의 구조 변화를 사회의 복지제도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유사성이 있다.

- 노인들이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OECD 국가중 우리나라는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노인 빈곤율이 전체 40% 이다. 점점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가난한 나라임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인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는 80년대, 90년대이다.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든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가고, 어디에 맡길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수명이 길어져 오래 살 줄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고 또,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돈을 온통 자식교육에 쏟고 자식세대 키우는 데 쏟았다.

가족 안에서, 혹은 자식세대에 기대겠다는 심리는 반대급부로 작용하여 사회적인 노인 복지 시스템의 발달은 미비했다. 그런데 IMF를 지나 2000년대 들어와서 노동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었다. 바뀐 노동 시장에 들어가게 된 자식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었다. 거기에 사회복지제도도 발달이 되지 않아 이 급격한 변화가 가족 제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한국을 강타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노인빈곤을 가져온 지난 20~30년간의 문제이다.


- 2017년 기초연금제도 도입

우리나라는 2017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올 해 기준으로 최대 32만 원가량 받을 수 있다. 32만원은 물론 전혀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돈이다. 그러나 높아진 물가에 32만원은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고 한 달을 살아가기에 힘든 돈이다.
노인들이 소득이 부족하다, 또는 조금 부족하다, 혹은 부분적으로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세대 변화, 산업구조 사회의 변화 때문에 거의 준비가 안 된 채로 노인이 되었으므로 지금의 노인세대는 최소한의 보장 될 수 있는 금액도 갖고 있기 쉽지 않다.
32만원 이라는 소득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 빈곤한 노인들의 필요한 부족분을 메우는 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돈이다.

- 100세 시대의 엇박자 '노인복지제도'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노인 복지 제도 기준을 65세로 맞추면서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자 기대수명이 늘어났다. 주변에서 보는 65세의 노인들은 노인이라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젊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65세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기준이 생긴것은, 19세기 비스마르크 시대 였다. 그때는 65세까지 사는 노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스마르크가 복지에 생색을 내려고 만든 숫자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퇴직연령은2021년 기준 평균 49.3세, 약 50세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늦춰져서 약 30세에 노동시장에 들어와 20년 정도 제대로 경제활동을 한 후, 50세에 퇴직을 하는 구조이다. 퇴직 후의 삶이 갑자기 중년에서 노년으로 들어가게 된다.
약 50세에 퇴직을 하는데, 연금 수령 연령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 100세 시대 인생인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지금 개시 연령은 늦어지고, 퇴직 연령은 빨라지는 이 괴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50세부터 70세까지의 사람들은 노인 또는 청장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제2 중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좋은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구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도 이 세대에게 다 연금을 주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훈련과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