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추진된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일괄 증원 과정에서 근거 산출·의사결정·대학별 배정 등 전반적 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천명 증원, 산출 근거 부정확…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

감사원은 27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가 ‘2035년 의사 1만5천명 부족’ 전망을 기반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으나, 수급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연구자 A씨가 제시한 ‘현재 부족 인력 4천7백여명’은 지역별 불균형을 나타낸 수치로 전국 총량 부족을 의미하기 어렵고, 고령화 등을 감안한 보정 없이 단순 합산해 1만5천명이 도출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당시 정부가 의사단체와 합의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증원 요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확인됐으나, 구체적 근거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정원 배정도 ‘부실’…현장 점검 없이 기준도 오락가락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교육여건 평가 전문성이 부족한 배정위원 구성, 현장 점검 부재,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대학 유형별 기준을 적용한 뒤 일부 대학 정원을 감축 조정했지만, 동일한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엔 적용하지 않는 등 형평성이 떨어졌다.

일부 배정위원들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관련 보고서조차 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회의록 미작성·자료 파기 등의 사안은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전공의협 “절차적 흠결 개선만으로는 부족…정부 책임 필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던 증원 과정의 문제를 확인한 점은 환영하지만, 절차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수련 포기자가 늘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현장 의견을 반영할 구조 부재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미흡 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증원과 함께 약속된 강의실·실습실 확충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교육·수용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증원은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의료현장 지키는 전공의 1만명…정부 조치 필요”

전공의협의회는 “1만명 넘는 전공의들이 전국 의료현장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다”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향후 추가 감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며, 복지부에는 향후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이번 지적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에는 대학별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