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된 241만 명이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총 241만229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던 추세와는 달리 2022년에는 224만802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5145만3055명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미이용자의 비율은 약 4.69%에 달한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 인원은 2018년 4815만9436명에서 2019년 4843만1192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4761만3061명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4765만6823명으로 소폭 회복했으나, 2022년에는 4916만1958명, 작년에는 4904만761명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의료미이용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인원을 의미하며, 이 숫자는 입원 및 외래 진료 중복을 제외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루 한 번 이상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연간 366회 이상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20%에서 9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래 진료 횟수는 2023년 7월 1일부터 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