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에는 국민이 월급의 8%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해도 연간 44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 총수입은 251조8000억원으로 약 44조6000억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연구진은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전제했다. 그러나 납부 가능한 최대치의 보험료를 걷더라도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다.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48조9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인구 구조 변화뿐 아니라 의료기술 발전,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까지 고려했지만,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 불가피’ 결론을 내렸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사용하는 ‘상향식’ 모델을 적용해 수입·지출 항목을 세밀하게 추계한 결과라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지출 구조 개편과 의료 공급 체계 혁신 등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화를 미루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