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정신과 진료 30%↑…우울·정동장애 최다

  • 구재회 기자
  • 발행 2025-10-27 13:17

▲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진료가 최근 5년간 30% 이상 늘며,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랭 특보가 내려지듯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들의 마음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보호 종료된 이른바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빈도가 최근 5년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의 돌봄 없이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은 우울증·정동장애 등을 경험할 위험이 높아져 정부와 관계기관의 체계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수당 지급 대상인 8 501명(2024년 12월 기준)의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자립준비청년은 2020년 687명에서 2024년에는 898명으로 30.7% 증가했다. 진료자 수는 2021년에 19.7% 증가했다가 2023년 잠시 감소했으며, 지난해 다시 9.5%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 [자료=김선민 의원실]

진료 증가 폭은 건강보험 가입자 쪽에서 두드러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4년 326명으로 5년 새 약 4배 이상 늘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집단은 진료 인원 자체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지만, 2020년 612명에서 2024년 572명으로 오히려 약 6.5% 감소했다.


진료한 질환 중에서는 지난해 기준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비정상적 변화와 우울증 등)’ 진료가 5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자립 이전부터 자립 이후까지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호단계부터 자립 이후까지 단계별로 개입하는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주거·경제·취업 등 다중적 어려움에 노출되며 심리적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책적으로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정신건강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또한 진료가 필요한 청년이 사회적 지지망 없이 고립되지 않도록 멘토링·자조모임·맞춤형 사례관리 등이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 종료 이후 ‘지원의 끊김’이 발생하지 않게 출발 단계부터 자립 이후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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