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기획특집 3편] 숫자로 확인된 성과, 드러난 과제
통합돌봄, 전국 확산 앞두고 ‘현장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개인을 넘어 사회의 과제가 됐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은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다섯 분야를 한 번에 연계해 병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돌봄의 공백을 줄이는 사회안전망이다.
방문진료, 방문간호·복약관리,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 등이 동주민센터 단일 창구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 전면 시행 전 ‘예행연습’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로 98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 기존 131곳과 합쳐 229개 전 지자체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조직 정비, 민관협업 체계, 정보시스템 교육 등 현장 역량 강화를 병행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라며 “본사업 시행 전까지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효과, ‘집에서 더 오래·안전하게’가 수치로 확인됐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시범사업 효과성 평가(2차년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군의 재가거주 기간은 대조군보다 평균 8.0일 길었고, 퇴원환자만 놓고 보면 24.0일 더 길었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대조군 12.5%→참여군 5.2%로, 입원 가능성이 61% 감소했고, 요양시설 입소율은 대조군 12.7%→참여군 1.8%로 87% 감소했다.
응급의료 이용률도 참여군은 11.3%→9.9%, 대조군은 7.9%→8.7%로, 참여군에서 유의한 감소 추세가 관찰됐다.
경제적 효과도 확인됐다. 가계 부담 비용은 참여군이 대조군 대비 41만 원, 퇴원환자는 152만 원 절감됐고, 보호자 69.8%가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시범기간 6,852명을 대상으로 총 21,209건(1인당 평균 3.1건)의 서비스가 연계되며, 의료·요양·돌봄·주거 자원이 한 사람의 ‘돌봄 여정’에 맞춰 배치된 것이 성과의 바탕이 됐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병원 → 집 →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 관리”를 성과의 핵심으로 본다.
퇴원 직후 방문간호·복약관리·식사 지원이 끊기지 않게 붙고, 필요시 장기요양·정신건강·주거개선으로 일상 기반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재입원·시설입소 위험을 낮추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본 변화… “신청 한 번, 끊김 없는 지원”
현장은 ‘속도와 신뢰’를 성패 요인으로 꼽는다. 신청 후 빠르게 가정 방문–사정–즉시 연계가 이뤄지고, 중장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그 결과 “퇴원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까 두렵다”던 불안은 방문 관리의 지속성으로 완화되고, 식사·복약·안전 확인 같은 생활밀착 돌봄이 재가 생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인력의 지역 격차, 야간·주말 공백, 민간 수행기관 품질 편차, 정보 연계 시스템 미비는 보완이 필요하다.
국제신문 사설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은 전담조직·인력 확보와 재택의료센터 참여가 부족하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의사결정 회의 미가동 등 착수 지연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설은 복지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참여 병원 확충을 긴급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26년 목표) 지원, 기준인건비 반영 협의, 신규 인력(2400명) 인건비 한시 지원(183개 지자체 일부) 등 전달체계 강화와,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공급 확충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116개 지자체 보완, 통합재가기관(현재 183개) 확대, 퇴원환자 집중 패키지(영양·가사·이동) 모델 도입, 케어안심주택·지원주택 확충 등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보건소·복지관·요양기관·병원·지자체가 동일 정보를 공유하고, 대상자의 돌봄 여정을 한눈에 관리하며 성과지표 기반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속도 다음은 완성도”… 본사업의 시험대
정은경 장관은 “지자체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체감도 높은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한 시범의 ‘좋은 성과’를 본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하는 일이다.
성과는 이미 숫자로 확인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수준으로 누리는 ‘균일한 통합돌봄’이다.
퇴원 후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 익숙한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 전국 확산의 속도를 지켜낸 지금, 다음 과제는 격차 해소와 현장 완성도다. 정부와 지자체, 현장이 같은 방향를 보고 움직일 때, 통합돌봄은 슬로건을 넘어 생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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