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 확충과 조직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는 용혜인·이수진·서영석·김예지 의원 주최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의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현장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 설계만큼 이를 수행할 공공 인력과 조직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수진 의원은 전담 인력 부족과 지침 미비로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석 의원과 김예지 의원 역시 보건·의료·복지를 연결하는 보건간호사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자체의 인력 운용 방식을 비판하며, 증원 없는 재배치가 현장의 간호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전담 조직 내 간호 인력의 필수 배치, 퇴원 환자 연계 과정에서 간호사의 ‘게이트키퍼’ 역할 강화, 보건소의 지역 보건의료 총괄 기능 명확화를 제안했다.

지자체 사례 발표에 나선 박서인 안성시보건소 과장은 지역 어르신의 72.4%가 자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간호직 팀장이 포함된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이 이어졌다.

인은예 광주동구보건소 건강도시팀장과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보건소 내 ‘건강돌봄과’ 신설과 보건진료소의 공식 수행기관 재정립을 제안했다.

박효민 의정부시 주무관은 읍·면·동 단위 간호 인력 2인 이상 배치와 전문 경력 개발 경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채은경 진천군보건소 팀장은 AI와 ICT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언론과 정부 측 제언도 나왔다. 뉴스1 김규빈 기자는 지역별 준비 수준 격차와 정보 분절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협력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승원 행정안전부 과장은 기배정된 5000명 인력의 운영 실태를 보건복지부와 합동 점검하고, 평가 지표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운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2월 초 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수가 개선과 실무 교육을 통해 보건소가 의료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간호사가 주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함옥경 보건간호사회 회장도 보건간호사가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과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조직·예산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지 주목된다.